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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내달 2심 선고…'공선법 위반' 놓고 격론

추가 심리를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선고가 다음 달로 다시 지정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정했다.당초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지난달 6일 열릴 예정이었다.그러나 재판부가

서한샘 기자

송영길, '먹사연·건축왕 연루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서한샘 기자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불거질 때마다 휴대폰 바꾼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고 청장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3일 통신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기 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7월 17·21일 세 차례에 걸쳐

서한샘 기자

'화이트칼라'에만 관대…금융 범죄 판결 21% 양형 기준 어겨

이른바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공직자·변호사·정치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이 관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에서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44개 범죄의 양형 기준 미준수율은 7.8~10.1% 수준이었다. 양형 기준은 권고 효력을 가지며,

서한샘 기자

'다크웹'서 마약 1억여원치 수입·판매한 30대, 1심 '징역 10년'

'다크웹'에서 1억여 원어치 대마 등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마약류 판매상 이 모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일명 '드라퍼'(dropper·마약

서한샘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

서한샘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주가 2%대 강세[핫종목]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인수를 위한 MBK파트너스와 영풍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주 주가 변동성이 또 한 번 커지고 있다.2일 오전 9시 23분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9000원(2.76%) 상승한 7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려아연 주가는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3.49% 하락한 66만 4000원까

문혜원 기자, 서한샘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2보)

서한샘 기자

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한샘 기자

이재명 '정치 생명' 11월 분수령…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11월로 지정됐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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