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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공판 3분 만에 끝난 이유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지 3개월여 만에 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시작 3분 만에 마무리됐다.권 전 대법관 측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첫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권 전 대법관 측 일부 변호인이 기록 열람·복사를 마치지 못해

서한샘 기자

'법률 플랫폼'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변회, 조사특위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일부 법률 플랫폼이 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위를 발족, 구체적인 규율 사항과 통제

서한샘 기자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오늘 2심 선고…"용서받을 때까지 머리 숙여"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27)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서한샘 기자

'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날 오후 6시 3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청탁받은 바가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것이고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서한샘 기자, 김기성 기자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첫 기소…의사 280명 추가 수사 중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직원 정 모 씨를 기소했다.앞서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조 씨의 경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조 씨와

서한샘 기자

'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날 오후 6시 3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은 바가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것이고 부분적으로 의심되는 건 있지만

서한샘 기자, 김기성 기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2보)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

서한샘 기자

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서한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에 '변호사 알선 대가' 요구?…법원 "무죄" 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8)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와 조기축구 모임에서 알게된 A 씨는 2016년 8월 이 씨에게 변호사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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