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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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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관련 서류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보내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요청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이에 따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통지서를
검찰총장, 특수본부장 불러 '尹 공수처 이첩' 등 수사 방향 논의

검찰총장, 특수본부장 불러 '尹 공수처 이첩' 등 수사 방향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를 불러 '12·3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앞서 이날 오전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중복수사
'술자리 잠든 女 성폭행' 5500만 틱토커 2심서 집유, 감형 왜?

'술자리 잠든 女 성폭행' 5500만 틱토커 2심서 집유, 감형 왜?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유명 틱토커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김영훈)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틱토커 서 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주도한 김 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1심은
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 보조용구' 제공해야"…1심 뒤집어

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 보조용구' 제공해야"…1심 뒤집어

발달장애(지적·자폐)인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 이준영 이양희)는 18일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 이후 시행되는
의사록 보지도 않고 '서명 복붙'한 공증 변호사…벌금형 확정

의사록 보지도 않고 '서명 복붙'한 공증 변호사…벌금형 확정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공증인가 인증서를 작성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 A 씨는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가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에 "그런 평가 쉽지 않아"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에 "그런 평가 쉽지 않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는 불공정하지 않으냐
검찰,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A 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부에 배당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부에 배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 재판부는 지난 4월 4·1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불발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불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피자헛과 채권자 간 합의를 꾀했으나 불발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앞서 지난 11월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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