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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문, 이 대표와 사이에 그나마 걸쳐져 있던 다리마저 불사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려면 "대법원의 신속 정

방금 전박태훈 선임기자

방금 전

"시원한 거 어디 있어"…빌라 돌며 경보기 뜯은 20대 [사건의재구성]

"시원한 거(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어디 있어."지난해 8월 22일 새벽 6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빌라의 층마다 배치된 화재경보기가 뜯겼다. 경보기를 급하게 뜯고 있는 건 대학생 우 모 씨(당시 25세)였다.우 씨가 멀쩡한 화재경보기를 뜯은 이유는 숨겨져 있는 필로폰을 찾기 위해서였다. 우 씨는 공동 현관문 옆에 기재돼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경보기 뚜껑을 훼손했다.우 씨는 4시간가량 지난 오전 10시30분쯤 또 다른 빌라

방금 전신윤하 기자

방금 전

"불 쇼 한번 봐"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 뿌리고 연인 겁준 40대 실형

자신을 무시했다며 연인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정오쯤 연인관계인 B 씨(51)에게 전화해 “아버지 차례상을 준비해 놓았으니, 차례를 지내러 오라”고 했다.그러나 B 씨로부터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

방금 전이종재 기자

방금 전

산불 처벌, 벌금 50만원~징역 15년 '천차만별'…고의성 입증 관건

대한민국 역대급 산불 피해를 불러온 경북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의 실화(失火)로 잠정 파악됐다. 경남 산청 산불은 농장주가 예초기로 잡초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튀었고, 울산 울주에서도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10년간 산불 주요 원인도 '사람의 부주의'로 밝혀졌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내 산불 발생 건수는 연간 약 545건이다. 가장 큰 산불이 발생했

7시간 전정윤미 기자

7시간 전

술집서 옆자리 손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귀가 후 '쿨쿨'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 긴급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B 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

8시간 전강교현 기자

8시간 전

수목원 담당 공무원에 업자 소개하고 '뒷돈' 챙긴 60대 집유

조경석을 다수 보유한 업자에게 수목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준 뒤 매매계약 체결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6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강원 양구에서 석산 및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온 A

8시간 전이종재 기자

8시간 전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50대 여성 2명 항소심서 실형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50대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7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12시간 전강승남 기자

12시간 전

수중낙하훈련 119 대원 전치6주 중상…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지난 2021년 소방대원이 수중낙하 훈련 중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리자였던 항공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19특수구조단장 B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대청댐 인근 수상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훈련받던 대

13시간 전이세현 기자

13시간 전

'역대 최악' 산불에 검찰·법원도 비상…수사·재판 차질 우려

경북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며칠째 확산하면서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 산불 발생 지역의 관내 법원은 최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다수 문서가 전자화한 민사·행정 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은 여전히 종이 문서가 많은 만큼 산불 확산 시 인근 법원이나 등기소 등으로 기록을 이송할 준비를 마쳤다. 재판 데이터가 담긴 각급 법원 서버도 분리해 옮길 계획을 세웠다.대법원은 경북

13시간 전황두현 기자

13시간 전

'천당과 지옥' 이재명 테마주…형지 급등·오리엔트 급락[핫종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28일 오전 10시 10분 형지글로벌(308100)은 전일 대비 1090원(29.95%) 오른 4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형지I&C(011080)도 14% 급등 중이다.이들 종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무상 교복 정책과 맞물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같은 시각 오리엔트정공(065500)과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각각 7.75%, 7.6

14시간 전문혜원 기자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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