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중앙은행 역시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받는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상반기 조기 집행을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식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 대행은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닌가, 내란 극복 추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하루 뒤인 17일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은행 역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발언을 연이어 했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견해를 달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통화정책 외 경기 부양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을 위해 국가가 돈을 풀어야 한다. 예산 집행도 추경과 같이 시장에 재정을 쓰는 행위다. 이 때문에 상반기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보고, 그래도 경기 침체 기조가 계속되면 추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항목이 관건이다.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어떤 사업에 재정을 얼마나 쓸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 대행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줄곧 반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쓰는 돈에 비해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들을 정하고 항목별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디다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추경 편성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에 찬성했던 이 총재 역시 전국민 지원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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