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7일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보상형 지원체계 △국민배심원제 △모펀드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핵심 과제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꼽으며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규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며, 성과 기반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정부가 기업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매출·수출 등 정량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타다' '로톡' '강남언니' 등 혁신 중소기업과 기존 사업자 간 충돌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국민과 소비자가 참여해 공론을 도출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모펀드 방식의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벤처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펀드형 BDC는 공모를 통해 다수의 자펀드를 구성해 간접·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더 성장해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을 위한 정책제안들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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