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박재하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가 '봐주기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4가지 지점에서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먼저 전날 헌재의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다. 헌재는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출범하게 됐다"며 "헌재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자각해야 하는데 전날엔 그 위치를 자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결정 △확대 해석한 위헌적 해석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을 내렸다며 맹비난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 심판은 파면 절차이자 징계 절차다.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탄핵하게 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헌재가 전날 한 총리에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가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해 자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윤석열 파면만이 답이다. 헌재의 결단만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총리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며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