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마약 상설 특검 추천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최 부총리 탄핵 절차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 현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은 한덕수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춰봐도 최상목은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이라도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장실과 추가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실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27일 보고할 경우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사위로 회부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난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전례가 있다.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의 장애물은 국회 일정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무리한 탄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지금 탄핵은 실익이 없다"며 "경제 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많다"며 "무리한 탄핵은 당내 전략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는 상황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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