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주택 임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세입자 권익 보호와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최대 4년 임대 기간을 연장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연장하면 주택 임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신규 계약의 경우 전셋값이 폭등해 당장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세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세 10년 보장법'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책위의장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안을 거론하며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은 당 기구 '민생연석회의'에서 거론된 민생 의제 중 하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하지 않을 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안을 양보하는 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고나왔다"며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2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모수개혁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 주장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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