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얻는 이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직접 공공시설을 짓거나,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나 비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10년 전까지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같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괸리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공급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 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 예술교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 107곳이 생겼다.
시는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사회 환경 변화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용역을 통해 저이용 시설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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