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권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다.
시는 2013년 '인권 기본조례' 제정 후 단계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인권 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이번 보고서엔 작년에 나온 '인권 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 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추진한 인권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실렸다.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8건의 평가 대상 중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 인권 영향평가'의 경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 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이뤄졌다.
투표소 인권 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한 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민 일상에 인권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인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권 영향평가 보고서가 인권 영향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다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2024년 인권 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시 인권위원회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인권센터 자료실'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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