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31일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 "시장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돼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해 다음 달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법령 개정 작업 이후에 제도 개선 작업 조치는 마무리가 됐다"며 "(재개까지) 남은 기간에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적발이 되고 1년 넘게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년 이상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의도하고 바랐던 부분을 갖춘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공매도 재개 후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조금 더 많은 종목이 그 이전 기준에 비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며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은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되고, 그다음 날 주가가 더 내리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아예 금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열되는 부분 또는 충격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거래를 막는 장치"라며 "일시적, 한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을 어떻게 하면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남은 기간에 조금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해서 다음 달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종목에 대해서는 "전 종목을 하겠다"며 "1년이 넘도록 저희가 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한 거는 일부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에 있어서 불공정 가능성이나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 시스템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는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할 거고 그동안 노력해 온 그 자체가 전면 재개를 시에도 불공정한 거래는 적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개별 종목별로 과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을 위한 주주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서 재계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과 법을 개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나은 지를 좀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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