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25% 고율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에 첫 의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 측에서도 성공시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가스 운송거리를 단축해 수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혹한 기후에 따른 난공사 및 막대한 사업비용으로 인한 사업성 리스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현재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LNG 수입 물량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상호관세율을 1%포인트(p)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관세율 산정 방식 변경 등이 추가된다면 상호관세율을 20%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던 날 아침에 통상대책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 관련 한미 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LNG를 첫 단추로 향후 조선업 협력·무역균형 등 3대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무역 이슈를 아우른 포괄적인 협상(원스톱 쇼핑)을 예고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한국 등 70여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관세율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일단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율도 국가별 관세(15%)를 뺀 기본 관세율만 적용해 25%에서 10%로 낮아진 상태다.
이번 한미 간 첫 관세 협상에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와 수입 계약이 모두 논의될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단 포인트 톰슨에서 생산되는 LNG를 남단의 니키스키 수출터미널로 운송해 수출하기 위한 길이 807마일(1300㎞)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혹한 기후와 에너지 가격 변화 등 사업성 리스크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실제 2011년 영국 에너지 기업 BP와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2016년 엑손모빌은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할 경우 가스 운송 거리와 수입단가를 줄일 수 있고,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이 지목한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프라 사업 투자와 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 관세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에서는 알래스카 LNG 인프라 개발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적지 않다보니 일단 직접 참여보다는 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이 기존 카타르산 LNG 계약 종료분을 미국산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최대 1.4%p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카타르 계약 물량을 미국산으로 전환하면, 상호관세 관세율의 기준이 되는 수입총액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보복관세의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KIEP에 따르면 지난해 말로 계약이 끝난 카타르 LNG 장기 수입 계약 492만 톤 중 20년(2025~2044년) 계약으로 신규 체결한 물량 200만 톤을 제외한 292만 톤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8.9%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율은 24.4%로 낮아진다.
만일 492만 톤 전량을 미국산 LNG로 대체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8%로 줄고, 상호관세율도 24%로 원안인 25%보다 1%p 낮아진다. 여기에 오는 2026년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물량 210만 톤을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감소해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진다.
이에 더해 관세율 산정 기준을 현행 '2024년 단년도 수입액 기준'에서 ‘3개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전체 수입품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품목만 기준에 포함할 경우 각각 추가로 3%p, 5%p까지 관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관세율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대만 등도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와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1~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전체의 약 13.2% 수준으로, 추가 확대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분석기관들도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중요한 협상카드로 꼽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LNG·원유 수입 확대를 통해 협상 지렛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인데, 이들은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들"이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에너지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였는데, 현재도 대미 무역 흑자를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수입을 늘리거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