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세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설명했지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USTR은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상호관세는 미국과 각 무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된다"면서 "양국 간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산정법이라고 소개했다.
USTR은 "각국의 수만 가지 관세와 규제, 세금 및 기타 정책의 무역적자 효과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학 공식을 제시했다.
USTR은 수입 가격에 대한 수입 탄력성과 상대국의 총수입 및 총수출 등으로 계산했다며 세심하게 고안된 산식을 통해 정교하게 산출한 관세율임을 시사하려 했지만 이 공식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USTR이 밝힌 공식은 분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지만, 이 공식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외국과의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수출로 나눈 값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순 산출법은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SNS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봤고, 수입액은 1320억 달러다. 수입액으로 무역적자를 나누면 50%가 맞아떨어진다.
앞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전 브리핑에서 이 수치는 경제자문위원회가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이 모델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가 해당 국가가 저지른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상대국이 원래 부과하고 있는 관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의 금액을 기초로 한 대략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부상했다"며 "각국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실제 나눠보니, 미 정부가 배포한 약 180개국·지역의 상호관세율과 일치했다면서 "이 수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산출하는 평균 관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관세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무역적자는 매년 변동한다면서 왜 2024년 한 해만의 수치만 적용했는지 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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