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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살 예방·상근예비역 신상 관리 강조 직무교육 필요"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육군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을 예방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31일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상근예비역 A병사가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또 간부들이 상근예비역 관리 시에는 가정 연계 신상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A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 후 군의 신상관리가 미흡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

방금 전권진영 기자

방금 전

"'통일' 향한 질문 바꿔야 한다…법제도 준비는 숙명"[155마일]

'통일'이란 주제가 나오면 우린 흔히 당위성, 혹은 필요성을 논한다. '통일을 원하나' 등의 단편적 의견을 묻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통일이 선택이 아닌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제 질문은 '통일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지난 21일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임형섭 변호사가 인터뷰 내내 통일 법제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이 가장

2025-03-29유민주 기자

2025-03-29

윤 일병 유족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으로 칭하기 치욕스럽다"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 "진정 사건 심의에 의견을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군인권센터와 유족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을 우리 아들딸 핏값으로 만든 군인권보호관으로 칭하기도 치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2014년 4월 7일 승주는 군대에서 선임병들

2025-03-28박혜연 기자, 권진영 기자

2025-03-28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2025-03-27노선웅 기자

2025-03-27

진실화해위,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 실무 면담…조사 결과 공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양국 간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진실화해위 위원장실에서 카밀라 베른트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 위원장과 해외 입양에 관한 진실 규명과 입양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 위원장은 실무 면담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 "진실화해위의 주요 임무는 과거의 불의에

2025-03-27박혜연 기자

2025-03-27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WiFi 차단·해병대 입소·새벽훈련 더이상 없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는 앞으로 와이파이 차단이나 해병대 입소 훈련 등의 '구시대 산물'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새롭게 선수촌을 이끌게 된 '탁구 레전드' 김택수 선수촌장은 "자율성과 종목 특성을 인정하되, 훈련 강도만큼은 강하게 하겠다"고 했다.대한체육회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김택수 선수촌장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5-03-27권혁준 기자

2025-03-27

전북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대상 확대…"교육활동 보호 강화 기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사립학교 이사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법원 최종 판결 기준 적용 △교육활동 중 상해 치료비 신설 등이다.먼저 앞으로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도 지원을 받게 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이사장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자주 휘말리고 있다.

2025-03-27임충식 기자

2025-03-27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주 외국인보호소 방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6일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 수용 환경 실태를 파악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청주 외국인보호소의 개방형·폐쇄형 거실 등 내부 시설을 보고 업무 현황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또 청주 외국인보호소 소장과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인권위는 2007년 이후 매년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202

2025-03-26유수연 기자

2025-03-26

"우리는 국가 피해자입니다"…부모 몰래 팔려간 해외 입양아의 눈물

"저는 39년 동안 기아(棄兒·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프랑스로 해외 입양된 김유리 씨가 기자들 앞에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씨는 "저는 임시로 고아원에 어머니 의뢰로 맡겨졌고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며 "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가 부모 몰래 해외로 팔려 간 입양인들을 강제 실종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한국전쟁 후 우리나라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본래

2025-03-26박혜연 기자

2025-03-26

집회 출동하자 "중국 경찰이지? 관등성명 해봐"…尹지지자 억지에 고통

# '○○○ 경위가 가짜 경찰인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게시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근무하던 한 경위를 두고 '가짜 경찰'이라며 조롱하고 비하했다. 경위의 신분을 대신 확인한 경찰관의 얼굴 사진을 함께 올리며 욕설도 빼놓지 않았다. 헌재에 배치된 ○○○ 경위의 소속이 강원경찰청 제1기동대인데, 해당 기동대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같은 이름의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다는 게 의심의 근거다. 게시

2025-03-26이강 기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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