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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쇼 한번 봐"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 뿌리고 연인 겁준 40대 실형

자신을 무시했다며 연인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정오쯤 연인관계인 B 씨(51)에게 전화해 “아버지 차례상을 준비해 놓았으니, 차례를 지내러 오라”고 했다.그러나 B 씨로부터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

방금 전이종재 기자

방금 전

수목원 담당 공무원에 업자 소개하고 '뒷돈' 챙긴 60대 집유

조경석을 다수 보유한 업자에게 수목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준 뒤 매매계약 체결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6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강원 양구에서 석산 및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온 A

8시간 전이종재 기자

8시간 전

"사법방해 차단 어떻게"…대검, 형사법포럼 개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이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025년 제1회 형사법 포럼을 열고 '사법 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 방해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1부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윤기

9시간 전이세현 기자

9시간 전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50대 여성 2명 항소심서 실형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50대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7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12시간 전강승남 기자

12시간 전

'서부지법 난동' 또 '다중 위력' 공방…"뒷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38·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

13시간 전유수연 기자

13시간 전

美법원 "시그널 채팅방 메시지 보존하라"…군사기밀 유출 재판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이 민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대화 내용을 보존하라고 명령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 법원의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시그널' 앱에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에 대해 보존 명령을 내렸다.보아스버그 판사는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행정 당국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

15시간 전이창규 기자

15시간 전

'비상계엄 수사 주역' 국수본부장 퇴임…후임 공백 현실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한다. 우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죄' 수사권을 쥔 국수본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 본부장이 퇴임함으로써 내란 사태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찰청은 28일 우 본부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공식 퇴임식 없이 이날 오후 국수본 경정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

18시간 전이기범 기자

18시간 전

"경찰이 방패 잡아당겨 끌려다녀"…'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경찰 방패는 호신용이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게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2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33·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후

2025-03-27유수연 기자

2025-03-27

흉기난동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 '정당방위' 인정(종합)

흉기 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이 '정당 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흉기로 경찰관을 습격했던 피의자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접 거리서 치명적 공격…"생명 위협 있었을 것"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경찰관은 정당방위 상황 하에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인정돼 불입건 처리됐다.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2025-03-27이수민 기자

2025-03-27

교도소 사각지대서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은폐 시도까지

교도소 내 CCTV가 없는 곳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1년간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상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도관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의 교도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광주지방교정

2025-03-27최성국 기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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