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꼽힌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다.
9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조사한 결과,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축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유입돼야 하는데 규제하면 오히려 매물 잠김(동결 효과) 현상이 심해지고,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행정 일관성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교수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이 지연돼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순 있겠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불러 다시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뿐 아니라 아닌 공공에서의 공급도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청년·고령층·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역시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현실적으로 5년 내 서울 등 수도권 핵심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3기 신도시밖에 없다"며 "차기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의 주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양지영 수석은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적 지원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일정 기간 내 매입한 실수요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과 DSR 완화 등 종합패키지 등으로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수요자들이 시장 예측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 방향성과 소통이 필수"라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환 교수도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적어도 10여 개의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라고 말했다.
임대차법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심형석 교수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시장 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보장은 도입하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지만 당시 임대차 2법을 도입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