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보상 소송없이 빠르게…분쟁위 결과로 공제금 준다
개업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해 전세사기 등에 휘말려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은 법원 판결 이후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늦어지는 실정이다.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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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파주운정3 A20블록' 본청약…이한준 "분양가 상승 억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 A20블록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파주운정3 A20블록은 단지 인근에 GTX-A역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서울-문산 고속도로, 자유로 등 진입도 용이하다.단지 인근에는 복합상업시설, 초·중·고 등이 계획돼 있어 교육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데다, 단지 내 골프
건설공제조합, 8일 김재열 작가 '글로벌 인문학 강좌' 진행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8일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다빈치의 밀라노, 반고흐의 아를, 고갱의 타히티, 안창호의 하와이, 팁퍼플과 퀸의 몽트뢰'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의 지역이 아닌 다양한 지역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강의는 김재열 작가가 맡았다.또 조합 측에서는 강의 시간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그림책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4일 그림책으로 기르는 심미감을 주제로 한 '그림책 밤마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림책을 통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6월 그림책 함께 읽기의 힘을 주제로 이기숙 부영그룹 상임고문(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이 강의를 맡아 주목 받았다.당시 1000여 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여헀으며, 이후 지난 7월 온라인을 통한 시범
청년월세 신청 50만명에 수혜자는 16만명…예산 212억 안썼다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212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의 212억 원이 불용됐다. 직전년도에도 예산 중 4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매입임대 늘자 수선비도 쑥…5년 새 '696억→1139억' 2배 늘었다
매입임대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수선비용에만 6년간 61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수선비도 5년 전에 비해 62%가 늘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만 7729건의 매입임대 수선을 위해 총 6118억 2800만 원을 지출했다.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세 주춤…전국은 0.02%로 보합권 목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8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 폭은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평균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다만 최근 가격 상승폭
'집값 담합' 67%가 수도권서 발생…"부동산 시장 왜곡 초래"
부동산 거래교란행위 신고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집값 담합'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의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다.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
"신고가인데 등기는 없다" 여전한 위법거래…"1건으로도 시세 혼란"
부동산 위법거래가 여전히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어느 가격 이하로는 팔지말자고 담합을 하거나, 신고가 등을 통해 집값을 띄운 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시한폭탄' 10년 초과 미검사 차량, 66만대가 도로 위 달린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만9864대로 집계됐다.이 외에 △5년 초과~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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