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패자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24일 오후 CPBC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건에 대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너무 서둘렀다는 평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헌법재판소 결과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의기양양하고 국민의힘도 이겼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며 "헌재 결정 내용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진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정족수 문제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200석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헌재는 사실상 6대 2로 권한대행이더라도 총리에게 요구되는 정족수(재적의원 과반)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공들였던 부분을 헌재가 압도적으로 쳐냈다"라는 점을 우선 들었다.
또 "국힘은 한덕수 총리 내란 범죄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헌재는 언급 자체를 안 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해서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이 문제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헌재 결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강성 보수층이 내밀 각하와 기각 카드 중 일단 각하 카드 하나를 뺏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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