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올해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찰위성 5기를 가동하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을 1분기 중에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 분야 정부 주요 인사와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국방부는 올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4·5호기는 모두 SAR 위성으로 4호기는 4월에, 5호기는 그 이후 발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12월 발사됐다. 425 사업 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1분기 중 L-SAM 양산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종말단계 상층에서 고도 50~60㎞ 요격을 맡을 L-SAM은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과 '천궁-Ⅱ'(M-SAM-Ⅱ) 등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 40~150㎞를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결합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한 핵심표적 파괴 능력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라며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상반기 '자유의 방패'(FS) 및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을 시행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FS 기간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은 18회로, 전년의 10회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우리 군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도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공동 개발해 추진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 운용시 협의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하며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의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며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 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고,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국방부의 정책도 2025년 더욱 강화된다.
국방부는 올해 간부 기본급을 하사·소위 6.6%, 중사·중위 6%, 대위 5% 인상했다. 특히 소위·하사의 1호봉은 올해 200만 원을 넘겼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지난해 월 100시간에서 감시초소(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처우 개선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할 경우 작년 대비 평균 약 30% 많은 보수를 받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GP 근무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민간 위탁 뷔페식 식당을 올해 26개에서 49개 부대로 확대한다. 병영생활관은 4인실 신규사업 61동을 착수하며, 1인 1실 간부숙소는 소요 대비 94.4%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전쟁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하고, AI를 적용한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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