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 결심' 직전 尹 4일 선고 발표…여야, 전략 급제동

野,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 시 재탄핵 추진 연기 가능성
與,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추진도 재고 불가피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제시한 1일이 되면서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돌입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 행위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에 나설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당 안팎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에도 여야 간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며칠 됐다고 또 탄핵을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우선은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확정한 만큼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를 살펴본 뒤 임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선고일이 정해진 현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본문 이미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다만 헌재 공지가 나온 뒤에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문제를 두고도 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8일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문·이 재판관 후임 임명은 모두 대통령 몫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우선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주어진다.

한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게 된다면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이 빠지고 보수 성향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또 다른 여당 원내 관계자는 "원래라면 두 달 전부터 후임 인선 준비를 해야 했다"며 "당에서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 여부와 별개로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아무리 민주당이 급해도 입법부 권한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헌법까지 다 위반하면서 행정부 권한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