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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尹 측 체포영장 불복 주장, 법리적으로 맞는 게 없어"</strong>

<strong>"국회 선출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으로 문제 없어"</strong>

<strong>"김용현 공소장에 발포명령 적시…전두환도 발포명령은 안 했다 해"</strong>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1)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네 손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시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며칠 전 전남 무안에서 제주항공 참사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현재 국가 애도 기관인 상태죠. 정확한 참사 원인 규명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 맡으시면서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것을 첫 국회의원 출마 당시 목표로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주민 : 제가 어제 그 무안공항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인 어 점검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참사가 터졌을 때 아주 좀 자동적이고 절차적으로 미리 규정된 진상규명 절차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등 피해 지원과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좀 잘 만들어지고 잘 정비되고 잘 가동돼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런 게 아주 잘 작동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박주민 :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돼서 법을 대략 한 만들고 고친 거 포함하면 7개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개별 참사에 대해서 참사가 생기고 나서 뭔가 특별법을 만드는 거 이거보다는 애초에 하나의 좀 쭉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이라든지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 : 제주항공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재난 피해자 변호를 해보셨고 또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또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주도하셨던 경험으로 해석해 주십사 질문드리는데요.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보시는지.

▶박주민 : 지금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제 참사 원인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면 이게 예방 가능했던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점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충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참사가 만약에 만약에 진짜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적인 그리고 온 국민이나 특히 피해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 규명 절차 같은 것도 미리 좀 만들어져 있으면 네 혼선이 좀 적을 테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런 제도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항공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좀.

▶박주민 :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그게 직접적 원인인지는 좀 더 하여튼 밝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잖아요. 총 한 10개 정도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공항 시설이나 설비의 잘못된 점 이런 점들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미리 쭉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왜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참사가 발생하면 뭐 독립된 어떤 재난 안전 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 기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있는 거를 관련 부처에 얘기해서 수정이나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상 훈련 또는 실질적인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시킨다든지 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신성철 :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부 보도를 보면 이미 사실 점검에서 활주로가 안전상 위험하다는 지적은 이미 공식적으로 좀 있었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제 좀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고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참사를 몇 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에게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일 뿐이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무안공항 내려갔을 때 보니까 벌써 뭐 사고 원인은 A다 뭐 이렇게 적시된 문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다 가족분들의 상처예요. 본인들은 차분하게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들도 항상 보면 좀 뭔가 보도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보도를 자꾸 내시잖아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미 사실 둔덕이 원인이라는 쪽으로 좀 언론에서는 좀 중론으로 잡고 있는 것.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이것도 사실 좀 연관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네 이번 참사가 중대 시민 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하여튼 이거는 뭐 원인 규명에 뒤따른 프로세스라서 이 부분도 제가 딱 그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저보고 말을 좀 하라 그러면은 어제 내려와서 본 것 중에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어찌 됐든 진상 규명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참사를 겪으신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스에 어떠한 방식이든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해요.

▶박주민 : 지금도 지금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공격 예 뭐 예를 들어서 보상금에 관련된 공격이라든지 또는 유족 대표에 대한 허위성 루머 이런 것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거와 다른 말을 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든지 뭐 보상을 바란 행동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벌써.

▷신성철 : 세월호 때도 사실 심했죠.

▶박주민 : 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언론들에 의해서 이게 조장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애도의 글과 함께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문불출 중에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주민 : 지금 참 있어서는 안 될 내란 행위가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그중에 그 내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확인이 된 상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면서도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절차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법과 헌법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뻔뻔하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오히려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노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법과 헌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최소한 지금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런 메시지에 의해서 지금 일부 국민들이 이제 선동된다는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덩달아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시민들도 일부 시민들 입에서 이런 건 굉장히 좀 큰 사회적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성철 : 차라리 메시지를 좀 안 내는 쪽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도 논쟁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언론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영장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면 집행하는 거지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그런 보도를 접하거나 유튜브들 접하면 아 이게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난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 서서 집행을 막아야지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걸로 정리해야 돼요.

▶박주민 : 다 논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저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도 법조인 출신 입장에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걸 집행하는데 네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정리를 또 언론에서 해 주셔야 시민들도 혼란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 가지고도 지금 저희는 이제 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박주민 : 이게 무슨 대치예요? 불법적으로 공무를 방해 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철 : 근데 이제 대통령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이제 공수처의 입장.

▶박주민 : 소개를 소개를 해 주실 수는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닌가요? 그러니까.

▷신성철 : 논란이라는 표현과 대치라는 표현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딪힌다 서로의 주장에 부딪힌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대치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부적절한가요.

▶박주민 :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똑같은 무게로 다루시면 안 되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영장 자체가 영장 판사의 권한 일탈로 발부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입장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까지 그러면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시는지 그게 질문이었어.

▶박주민 : 그렇죠. 아니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 측의 주장이 죄송하지만 법리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뭐가 맞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당황스러운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구속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검찰이 내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지금 있습니까?

▶박주민 : 그런데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됐잖아요.그리고 공소가 제기됐어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이 없다. 이미 김용현 다 구속돼 가지고 영장 청구 기소까지 됐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지금 체포 영장 나온 건데 그러면 뭐 법원이 지금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영장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가.

▶박주민 :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신성철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이제 체포 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에.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적용 예외를 왜 영장 판사가 판단을 임의로 하느냐.

▶박주민 :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체포 영장에는 아예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적용 안 되니까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거예요.

▶박주민 :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관련된 조문이에요. 압수수색 체포하고 구속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써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호승 : 한번 다시 확인을 해준.

▶박주민 : 확인을 해 준 거죠. 110조하고 111조를 자꾸 논란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압수수색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렇죠 체포하고 구속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소개하시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한번 보시고 그거를 소개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저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무한 제조 항공 참사로 인해서 뭐 애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애도 분위기 자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이 어떤 정치적 압박 여론 결집을 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좀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 저희는 지금 뭐 다른 특별한 걸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과 헌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대법원도 임명하는 게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후보자 3명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회 법원 헌재 그다음에 후보자들까지 다 임명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오히려 있으니까 이런 건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법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 계속 짓밟혀야 되냐고요. 이거는 진짜 좀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체포 영장이 나왔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돼야죠. 이게 뭐 저희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시민들 중에 일부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박주민 : 심지어는 저희들 쪽에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다 지금 비상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변의 안전과 국회의원들 국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도 계속 논란이래요.

▷이호승 : 그 좀 전에 말씀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신 건가요?

▶박주민 : 불명확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이호승 : 뭐 심각하면, 사실이라면 뭐 국회 점거 이런 식으로까지.

▶박주민 :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받은 제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신성철 : 근데 이제 공세 어떤 의원님이 언급되면서 들어오는 공세들을 좀 언급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뭐 잘 아실.

▶박주민 : 그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때는 그 사안이 그거예요. 한번 보시면 아세요 지금은 국회가 선출한 몫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건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때는 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고요. 케이스가 다른 건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은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는 버거운 권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회가 선출한 몫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건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저회 입법조사처의 보고 자료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박주민 :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 다른 케이스에 붙여가지고 너 그때 얘기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이건 말이 안 돼요.

▶박주민 : 그럼 권성동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왜 너는 왜 그때는 임명하라고 지금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러면서 왜 소극적 권한이 이거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기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는.

▷신성철 : 의원님께는 이런 같은 질문이 들어온 적이 좀 많이 있어요.

▶박주민 :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해명하잖아요. 케이스가 다르다.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 행사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 소극적 권한이잖아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책무에 가까운 거잖아요.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책무 헌법기관 구성 책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을 임명해 주는 거 이거 임명 안 할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형식적으로 다 임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 구성의 의무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대법관 추천한 저 사람 나 정말 예전에 나하고 한 번 싸웠는데 임명 안 할래?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허용된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권성동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기관에 대한 구성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내가 싫으면 임명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선출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국회가 선출하는 게 다 아주 형식적인 권한으로 바뀌어 버리고 왜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니까 결국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 왕이 진짜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대법원도 다 구성 헌재 헌재도 내가 원하는 데 다 구성 지금 이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박주민 :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이거를 막 떠들고 있는데 그걸 마치 정당한 논리처럼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질문에서 좀 이어서 질문드렸어도 좀 좋았을 질문이긴 한데요. 이 헌재 탄핵안 심리에 이 단순히 이제 어떤 법률 심의라고 보기는 좀 힘드니까 이 국민 감정도 이제 탄핵 심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계엄 사태를 놓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되레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 오히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는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면 우상향한다면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 헌법은 헌법학자 헌법재판은 헌법학자들이 정치재판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신 대로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그런 것들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도 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돼야 된다라고 헌법학자들은 봐요. 그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뭐 영향은 받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을 한 거거든요. 정치인을 잡아 가두라고 그런 거고요. 선관위 직원들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송곳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잡아가라는 거고 그게 지금 증언을 통해서 다 나온 거고 심지어 검찰의 공소장에도 다 나왔잖아요. 총을 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5.18 같은 경우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전두환조차도 자기는 안 했다 그래요.

▶박주민 : 그게 얼마나 중대한 건지 아십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공소장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무슨 여론에 따라 흔들린다 뭐 그럴 수 그러면 뭐 뭐 할 말 없는 거죠. 뭐 근데 절대 그래선 안 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발포 명령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확인된 거예요. 검찰 검찰 공소장에서.

▷신성철 : 그러니까 이제 여론과 상관없이 사실 이 건은 사실관계만으로도 계엄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탄핵이 결정될 만한 사안이다.

▶박주민 :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가슴 아파했던 5·18 민주화 운동조차도 그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역할을 했었던 전두환 발포 명령 자긴 안 했다고 부정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라니까요. 이 사안을 되게 지금 국민의힘은 가볍게 보고 있어요. 계속 비호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일에 어제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이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사실 둘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사유가 됐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최 권한대행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헌법재판관을 2명 임명한 것 그리고 쌍 특검법을 거부한 것 이 각각 선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주민 :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사실 사실은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아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대법원은 법에 대해서 최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잖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서 최고 해석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다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국회 공식 입장으로도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3명을 당연히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2명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거예요. 더 이상 언론들도 이걸 논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대법원이 얘기해도 논란이다. 그러면 그럼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어떻게 믿을 거예요? 헌재의 공식 입장도 논란이라고 그러면 헌재 결정은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그럼 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보도도 헌재가 이렇게 결정 내렸지만 그 논란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있으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상목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부총리예요. 헌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부총리가 됐고 총리가 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헌재가 A라고 결정했어요. 헌재 생각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무슨 결정이 대법원 생각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고 특검에 대해서도 과거에 최순실 특검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 야당만 추천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소송을 제기했어요. 헌법 소원을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합헌이다. 이 법은 그러면서 뭐라고 설시했냐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대통령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관여를 차단하는 건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박주민 : 이게 이미 결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 재량의 영역에 포함된다. 위헌 아니다. 이 헌재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걸 끊임없이 논란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럼 헌재의 결정은 헌재는 앞으로 결정을 해봤자 소용없네요. 제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신성철 : 의원님께서 논란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박주민 : 아니 저는 뭐 기자분들은 쓰셔도 좋은데 하도 요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막 지금 불법적인 행위조차도 정당한 것처럼 모여서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영장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체포 영장 집행을 해서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헌재가 결정했다. 그건 헌재 의견입니다. 법원이 결정했다. 그건 법원의 의견일 뿐이에요. 전 안 지킬 거예요. 안 지켜도 되죠. 뭐 내가 힘이 있는데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런 측의 의견이 있으면 있습니다. 양자 싸워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측의 얘기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참 복잡하다고 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신성철 : 그러면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최 권한대행 역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최 권한대행도 이제 탄핵 수순을 밟게 될까요?

▶박주민 : 뭐 그 부분은 지도부에 일임했으니까 지도부가 좀 판단하겠죠.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 거라든지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거는 이미 합헌이다 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해야 된다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어긴 건 맞죠.

▷신성철 : 그에 따라서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이제 절반 정도 질문드렸는데요. 예 이호승 기자와 이제부터는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참 답답해 가지고 진짜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도 그렇지 헌재가 결정하면 그건 헌재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부 기관이 헌재의 결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걸 공식 입장으로 갖고 있어요. 아까 특검에 대해서 계속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그 특검 결정내 봐라 한 여섯 일곱 페이지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그거 좀 읽어봐라. 좀 법무부 좀 읽어봐라. 너희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데 어떻게 헌재는 귀속력이 있어요.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은 거기 지속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딴 소리 하잖아요.

▶박주민 : 아 참 힘듭니다. 진짜.

▷신성철 : 제가 의원님께서 조금 예민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더 질문을 드리려다가 좀.

▶박주민 :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신성철 : 좀 답답해하시길래 좀 좀 더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저는 체포 수색 영장을 구분해야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110조와 111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수색 영장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도를 그대로 좀 복사를 해봤는데 체포 수색 영장에 이렇게 111조와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체포 영장에도 이게 적시가 돼 있다면은 혹시 문제가 좀 되는 건가요?

▶박주민 : 체포 영장에 적시돼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신성철 : 그러니까 체포 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박주민 :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포 영장 자체에는 아예 그 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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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굉장히 반헌법적"[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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