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광주 북구에 최소 6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 건립과 관련된 공공기여금은 총 5899억 원으로 책정됐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 2364㎡에 높이 60m, 길이 201m, 폭 116m의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 4079㎡ 규모의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이다.
공공기여금은 민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기여금 중 2899억원은 도로와 교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현물 기여' 방식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3000억 원은 광주시에 현금으로 납부되며 이 가운데 20~30% 가량이 관할 자치구인 북구에 배정된다. 예상되는 배정액은 최소 600억 원으로, 북구는 이 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나 도로와 생활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금액의 실제 집행 여부와 구체적인 항목은 광주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정훈 북구의원은 이날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기여금은 대형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인프라 부족 등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 재원이다"며 "사용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00억 규모의 기여금만으로는 개발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며 "북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여금에만 의존할 경우 필요한 도로 확장이나 기반시설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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