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女노동시간 줄이고 특별보조금 지급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다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특별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을 다 알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다자녀를 둔 세대에 대한 국가의 혜택을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세 이하 어린이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여성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기 휴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또 둘 이상의 자식을 낳을 경우 산후 휴가에 이어 휴직도 할 수 있게 했다.

다자녀 세대에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우대 조치들도 마련했다. 북한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키우는 세대에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해 병원과 체육 및 문화생활 시설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전 자녀 수에 따라 특별보조금도 지급한다.

한국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여성과 세대에 각종 혜택을 늘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다자녀 가구를 살림집(주택) 우선 배정 대상에 추가하고, 지난 2022년엔 유제품 등 어린이 영양식품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무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육아법도 제정했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38명 수준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3명에 가까웠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 최근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20대 초반 북한군 포로 2명도 모두 외동으로 파악돼 주목을 받았다. 이들뿐 아니라 파병 북한군 중 상당수가 외동이어서 이들의 부상과 사망 소식이 그 부모들을 비롯한 북한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