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으로 만 13~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건(84~93호)을 23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로, 시는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이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
규제철폐안 88호~89호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 규제철폐안 88호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4시간 언제든지 대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규제철폐안 90~93호는 지난 4일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다.
확정된 규제철폐안은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다.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번 규제철폐안 내용이다.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다.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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