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중 15개의 제안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 창의발표회에 발표할 10건의 제안을 선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철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시는 시민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2025년 1차 공무원 창의제안 공모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전 부서·직원이 1월 한 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한 결과 750여 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됐다.
온라인 투표 대상은 750건의 제안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내부검토를 거친 15건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청소년 구입 허용,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제안이 포함됐다.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https://mvoting.seoul.go.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및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최대 5개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과,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시민투표 결과와 규제철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발표할 최종후보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10건의 제안은 3월 4일 규제철폐 창의제안 발표회 발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수상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창의 발표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공무원들이 10건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직접 발표하면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평가단 100명 등이 직접 평가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한다. 수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일상혁명의 필수과제"라며 "이번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들이 서울시 규제철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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