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 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모든 부서와 직원들로부터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개선안을 집중적으로 신청받았다. 이후 전문가 및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6100명 참여)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지난 2년간 서울시 전 부서‧직원들이 창의아이디어 4100여 건을 발굴했고 113건이 현재까지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생활을 바꾸고 있다.
그동안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는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를 핵심키워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내실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개최 방식을 바꿨다.
이날 공개되는 규제철폐 창의사례는 총 10건이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외에도 만19세~39세 청년들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날 발표한 10건에 대해선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 명이 즉석에서 심사하며 각각 70%, 30% 점수를 합산해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최종 선정한다.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이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 생활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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