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박희율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7일 "현장 체험학습 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사고를 언급하고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현장 체험학습을 하다 숨진 초등학생을 인솔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일선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며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대체 행사가 진행되는 추세가 확산하고 광주에서도 많은 초등학교가 기존의 외부 체험학습을 취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 교육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사회성, 협업 능력, 실천적 사고력, 진로 탐색 등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운영 현황 전수조사 실시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전면 개정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 동의율 상향과 같은 행정적 장벽 완화 △교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법률 자문 지원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은 책상 위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사 한명이 수십명의 학생 안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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