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노리는 일본의 식민주의와 국제법 법리 왜곡을 고발한다"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규명한 영문 도서 '코리아즈 소버린티 오버 독도'(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한국의 독도 주권, 도시환 저)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제정한 소위 '죽도의 날'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1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오는 4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주권 침탈 시도는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은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책적 토대인 국제법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 천명한 카이로선언에 나타난 일제의 '폭력과 탐욕'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점과, 이는 국제법 법리 왜곡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규명한다.

이 책은 특히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침략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해 국제법 법리를 왜곡한 것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1897년 3월 세계 1호로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가 1902년부터 발간한 학회지인 '국제법 잡지'에는 한국 침략정책을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도한 다수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은폐해 온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1904년 3월∼1906년 2월)는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됐으며, 일제 식민주의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기구로, 존속기간이 독도 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시기와 일치하며, 강제병합론까지 주도했다. 특히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외무성 고문으로 일하며 한국 침략정책을 주도한 다치 사쿠타로의 식민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국제법 법리 왜곡을 밝혔다.

재단은 "120년간 이어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국제법 법리 왜곡 규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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