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비과세와 세액공제 등 국세 감면이 늘어난 반면, 세수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며 국세감면율이 16.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71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000억 원) 등이 늘며 국세감면액이 늘어났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2023년 15.8% 대비 0.5%포인트(p) 늘었다. 국세감면액은 경기둔화와 기업실적 악화로 예산안 대비 국세수입이 30조 원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총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대비 6조6000억 원 증가한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전망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412조2000억 원) 대비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내리지만 법정 한도인 15.6%는 초과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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