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협의회)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협의와 외환시장 참가 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각 과제들의 세부 내용과 기준, 실무 적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환당국은 먼저 올해 7월부터 1년 주기로 협의회를 통해 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와프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와프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거래금액을 제외한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연장시간대(오후 3시 30분~다음 날 오전 2시) 거래 비중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非)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개인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물환과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을 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 채널 신설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 △보고의무 등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단계별 점검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규정·지침을 개정해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 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한 바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RFI를 통해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와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