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차관, 민감국감 지정에 "한미 원전 수출 협력 문제없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후 원전 등 양국 산업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산업부 소관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협력은 이전에도 좋았고, 현재로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건 의원(비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부처마다 소관 범위들이 달라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 에너지부와 원전 수출과 관련한 협력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 원전 수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사실상 해소된 상황이었고,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너무 국내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너무 논란을 키우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한미 간 협의에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지정 효력은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전,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협력에 제약이 뒤따른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는 미 에너지부도 현재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