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반침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지하공간통합지도가 부실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땅속 공동(空洞)과 지반침하 이력 등 지반침하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정보는 지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21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5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와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자 나온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지도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하정보 16종을 한곳에 모아 3차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총 785억 원이다.
하지만 싱크홀 분석기능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태다.
지자체 지반침하 담당 부서 공무원은 윤종군 의원실에 "그런 지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쓸모없는 지도" 등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홀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땅속 공동(空洞)과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흐름 등에 대한 정보는 지도에 담겨 있지 않았다.
윤종군 의원은 "통합지도의 낮은 접근성과 실무자조차 존재를 모르는 수준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국토부가 운영 중인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하공간 정보를 통합하고,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제각각 관리 중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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