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김혜지 임용우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2+2 통상 협의'가 오는 24~25일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된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논의가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번 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방위비 분담금 의제가 오를지 등이 관심사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둔 만큼 회담의 '속도'보다는 '신중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일정을 공개하면서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했다. 이번 자리에서 구체적 요구 조건을 주고받기보다 안건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통상 주무부처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각 22일, 23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당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22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키를 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갑작스레 양국 간 관세 협의가 추진됐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같은 시기 관세 협의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기 위해 이번 주 출장을 계획 중이었다.
미국 측에서 최 부총리 방미 일정에 맞춰 안 장관까지 동반한 '2+2 통상 협의' 방식을 제안해 옴에 따라 회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해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의의 세부 일정이나 안건은 아직 조율 중이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일정을 고려할 때, 유력한 회담 시점은 24일 또는 25일로 예상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카운터파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 협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 여부에 따라 한국 측에 내밀 '청구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 방위비 분담 같은 외교·안보 문제는 최대한 분리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포괄적 협상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일 관세 협상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주도권을 쥐고 전면 압박에 나섰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한다고 밝히면서 '군사 지원 비용'을 의제로 적시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충격과 근심이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정 공개메시지에서 양국이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연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감한 통상 분쟁 사안인 관세 문제로 곧장 접근하기보다, 우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통상·무역 분야에 의제를 집중하면서 방위비 분담 등의 외교·안보 사안은 철저히 분리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전날 안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 협의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 양국이 짚고 넘어갈 사안들을 계속 상호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관세 협의에 방위비 조정 이슈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포괄적 협상)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줄곧 지적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에 비유하며 현행 분담액에서 9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휘둘리기보다 무역·통상 분야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 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협상의 속도 조절도 시사했다. 안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를 이번에 다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말 중요한 양국의 산업 협력 틀을 중장기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속도보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방위비, 무역수지 등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다"며 "관세 정책을 원하는 대로 일부는 들어줘야 하지만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협상은 탐색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알래스카 LNG 등 미국 측의 정확한 요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6월에 정부가 바뀔 예정인 만큼 단기간에 결론 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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