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약속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 당사자들의 복귀나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이뤄질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등 올 상반기(3월) 수련 전공의 모집 때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해제,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 전공의 등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만 했다.
지난 6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대증원 유예 △전공의 수련 특례와 병역특례 요청 등을 건의했고, 이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 중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며 "복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일 교육부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 의대생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관련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이 담긴 데 대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브리핑 중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은 물론, 의료계는 이번 발표로 실질적인 복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수련 특례는 지난해 한 차례 쓰였던 상황이고, 포고령 발표 등으로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은 파행이 예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접한 휴학 의대생들도 "의미 없다, 달라진 게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날로 출범 5일째가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집행부도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 대화 성사 가능성은 오리무중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8일 당선 소감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가에 정부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2026학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며 대화 성사는 정부 몫에 달렸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주 중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 측 의견 정리를 보고 우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긍정적 답변을 할 상황 아니다"라면서도 "의대생, 전공의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증원을 이제 어떻게 할지 정부가 얘기해야 '의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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