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금' 상당 부분 탕감해줘야"

(서울=뉴스1) 김경민 박재하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출금 관련 "저는 상당 부분 탕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첫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는 사회 분야 주도권 토론 시 이 후보에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언급하며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금을 10년, 20년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워낙 자영업자 폐업이 많다 보니 올해 통계를 보니 (자영업자가)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원래 자영업자가 27~28%를 차지했는데 19%대로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그 길이 막막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제안한 장기 대출 전환 사업) 그 말씀도 맞다"며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의 경우, 이 후보에게 '초·중·고 학령 인구가 줄고 대학 교육은 빈곤에 처해있는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자 "동의한다"며 "앞으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지방교육 자치권을 확대해서 시·도지사들에 권한을 주는 게 어떻겠나. 지방교육을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는 정원의 50%, 사립은 정원의 30%로 지역할당제·소득할당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관해 질문하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며 "너무 한 쪽으로만 몰리고 있다. 대학도 너무 양극화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과연 50%가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며 "방향은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이와 관련 "지역할당제·소득할당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다만) 이 부분이 확대되면 공정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또 "우리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대학 서열화"라며 "학생들을 줄 세워서 1위 대학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