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체 기술유출 범죄는 줄어든 반면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고 대부분 종착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 4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건 줄어든 것이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8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총 7건이 포함됐으며, 그중 해외로 유출된 건 6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 기술로,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건, 이란 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 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피의자 8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 국적 30대 여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2건으로 2022년 12건 대비 83% 증가하는 등 관련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기술 유출 사건 비중은 그간 10%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25%대로 상승했다.
올해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 사건의 경우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의 경우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피해 기술 분야에 차이가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휴대용 저장장치(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38건, 80.9%)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주가 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 7000만 원에 대한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피해 업체의 엔진부품 설계도면(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이용해 엔진부품 제작 후 판매한 협력업체 대표 등 피의자들은 약 89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부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금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업체의 연료공급장치(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술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를 통해 유출한 연구원의 경우 중국 업체로부터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등 약 3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 수익 보전이 쉽지 않지만, 올해 상반기 2건의 실질적인 추징 보전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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