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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경찰 옷 벗는다"…가중처벌 시행규칙 의결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간 뒤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곧바로 경찰 옷을 벗게 된다.경찰청은 19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마약·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대부분 배

이기범 기자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야 의원 10명 경찰청 항의 방문

야당 의원들이 19일 경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강경 진압 논란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오후 1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 김윤, 박주민, 박홍배, 이용우, 조국혁신당 강경숙,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이기범 기자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인권위 "차별"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지역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등을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고등학교생이었던 남성 트랜스젠더 A 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 방을

이기범 기자

경찰청-UNDP,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머리 맞대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두 기관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연다.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UNDP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 디지털

이기범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사과 안 하실 겁니까" 야당의 예산 엄포[기자의눈]

"경찰청장님,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지난주 야당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 강경 진압 논란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조 청장은 사과를 거부하며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다" 등

이기범 기자

"연대 논술 시험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시험감독관 참고인 조사"(종합)

경찰이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온라인 유출 의혹을 받는 작성자를 추가로 특정하고, 시험감독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며 "1명을 특정했고, 나머지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현재까지 신원을 특정한 유출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아울러 고사장 시험 감독관에 대해

김민수 기자,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서교공, 청각장애인 면접 때 편의 제공 거부…인권위 "차별 행위"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면접 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공기업 면접 시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앞서 청각장애앤인 A 씨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올해 2월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교공은 이를 거부했고 A 씨는 면접시험을

이기범 기자

"사기 범죄 멈춰"…19개 국가·국제기구 한국서 뭉쳤다

국제적인 사기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6개국 정부와 3개 국제기구가 한국에 모였다.경찰청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국내 사기 범죄는 2019년 30만 4000건에서 지난해 34만 7000건으로 최근 5년간 약 14.1% 증가했다.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국경을 넘어선 신종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지난

이기범 기자

"민주노총 집행부 고발장 접수"…'윤 퇴진 집회' 윗선 수사 본격화

경찰이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명이 체포되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와 관련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와 관련해) 현재 고발장이 들어왔다"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 대상 3명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의

이기범 기자

국회 통과한 김호중 방지법…악용된 '술타기' 근절되나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할 법적 근거인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근절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여야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음주 측정 방해자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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