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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지방의원…'성추행·뇌물·음주운전' 일탈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성추행, 뇌물수수, 음주운전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구속됐다.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

방금 전박소영 기자

방금 전

'자식한테 맞았다' 신고한 80대 아버지 또 때린 30대 아들

“자식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또 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11월 7일 0시 1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아버지 B 씨(86)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방 안에 들어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 사건이 있기 약 1시간

방금 전허진실 기자

방금 전

술집서 옆자리 손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귀가 후 '쿨쿨'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 긴급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B 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

4시간 전강교현 기자

4시간 전

"큰 소리로 내 이름 불러, 무례한 입 교육" 초등생 뺨 9대 때린 50대 교사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교사 이름을 불렀다가 뺨 9대를 맞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논란이다.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산둥성 주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벌어졌다.5학년 남학생인 A 군은 당시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쉬던 중 근처에서 수학 교사인 우 씨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A 군이 우 씨의 이름을 부르자, 우 씨는 A 군이 자신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해

5시간 전소봄이 기자

5시간 전

폭행 당한 치매 노모, 갈비뼈 골절…50대 아들 실형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다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어머니인 B 씨(82)를 유리잔으로 때리

7시간 전박소영 기자

7시간 전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50대 여성 2명 항소심서 실형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50대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7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9시간 전강승남 기자

9시간 전

'서부지법 난동' 또 '다중 위력' 공방…"뒷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38·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

10시간 전유수연 기자

10시간 전

"날 무시해?" 고교 동문 흉기로 찌른 50대,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고교 동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고교 동문인 B 씨(55)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며 타인 앞에서 욕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불만을

10시간 전이종재 기자

10시간 전

"5만원 훔친 걸로 훈계"…80대 노인과 화투치다 때려 살해한 30대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강도 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지난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B 씨(80대)의 빌라 자택에서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11시간 전배수아 기자

11시간 전

'보물섬' 허준호, 몽둥이 들었다…조카 권수현에 분노 '공포'

'보물섬' 허준호가 조카 권수현에게 크게 분노한다.매주 방송 중인 SBS 금토드라마 '보물섬'(극본 이명희/연출 진창규) 속 인물들의 관계성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겉으로는 사이좋은 듯 보여도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가 하면,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이와의 관계성을 비틀기도 한다. 이렇게 상황마다 요동치는 인물들의 관계성은 놓칠 수 없는 시청포인트다.요동치는 관계성 중심에 있는 인물이 '절대 악' 염장선(허준호 분)이다.

2025-03-27장아름 기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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