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부산, 창원, 대전 등 15곳의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풀어 추진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총 사업비는 27조 8000억 원이고, 생산유발효과로는 124조 5000억 원이 예상된다.
창원시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 등 4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부산, 울산, 광주권에서는 각각 3곳이 뽑혔다. 대전, 대구권은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총 사업지역 15곳 중 산업, 물류단지가 총 10곳이다. 5곳은 주거, 상업·업무 중심의 친수구역, 도시개발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선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산단, 일반산단이 많은 만큼 이들 지역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GB는 강력한 토지규제로 개발, 매입 등을 제한했던 것인데 이를 해제하면 종상형, 용적률 증대, 증축 등이 모두 이전보다는 사용가치가 높아진다"며 "이를 통한 집값 상승, 개발 수요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인구감소문제와 자족기능이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문제, 지역경제 붕괴 등의 문제를 GB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 사업지 선정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B가 도입됐던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의 기존 산업 시설의 증설이나 확충 등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이번 사업지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제는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과 지방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인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준석 교수는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도 산처럼 쌓여 있고,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가야 일자리도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전략사업 지역에 규제만 완화한다고 기업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며 "기업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중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과 물류, 도시개발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입주 의향사 모집 등 활성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