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무효화' 수순 밟는 9·19 군사합의…6년 전보다 정세는 더 악화

북한 '폐지' 선언에 이어 남한도 '전체 효력 정지'
심리전 확대 및 무력도발도 잦아질 가능성

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2024.6.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2024.6.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8년 8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울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8년 8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울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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