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미래세대 안심 연금 재설계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정치가 해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소득대체율 43%는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며 "말로는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곧 착수할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국회의원이나 관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오늘로써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며 "정치가 연금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