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이라며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 수사·억지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국민을 대신해 엄숙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다.
이 대표가 26일 열리는 2심 선고에서도 유사한 형량을 받을 경우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대선을 뛰어야 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무죄'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는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와 류근 시인, 황석영 작가 등 유명 문인들이 재판부에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유명 문인들의 탄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악마화와 정적 제거를 위한 부당한 기소를 반대하는 국민의 무죄 선고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감싸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으로 (재판에) 불참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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