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으로 이 중 379건(69%)이 피해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시(64%)에 집중됐다. 이어 군산시(16%), 완주군(11%), 익산시(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도는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은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 △법률 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방 교육 지원 △시군 협력 피해 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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