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1)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4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사무총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사무총장의 사건은 애초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아들 B 씨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분이 있는 인사 C 씨를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그에게 면접 전 전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강화군청에 재직하다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김 전 총장은 아들을 전입시키기 위해 담당자 D 씨에게 아들의 전입 선발을 지시하고, 전입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아들의 인천시 선관위 전입 이후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인천시 선관위의 관사 할당량을 1채 늘릴 것을 지시하고, D 씨에게 늘어난 관사 1채를 자기 아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해 승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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