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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잠룡들, 연금개혁안에 반대…"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22일 여권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한 평가도 크지만,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전 대

방금 전구진욱 기자

방금 전

진성준 "연금개혁 '청년 부담 가중' 한다고? 與 거짓 선동 멈춰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 일각에서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개혁이 '개악(改惡)'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적었다.그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

방금 전임세원 기자

방금 전

한동훈 "연금개혁 거부권 써야…청년세대에 고통 독박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방금 전박기현 기자

방금 전

이준석 "세대 갈라치기로 답정너식 연금 야합…최상목,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전날(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갈라치기·세대 혐오라고 21일 비판했다.그는 개혁신당이 그간 주장해 온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과의 정책 연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

18시간 전박소은 기자, 손승환 기자

18시간 전

연금개혁 '2030 반발' 정치권 당혹…세대간 '형평성' 숙제

여야의 극적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통과됐다. 그동안 지난했던 과정 탓에 정치권에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결국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첨예한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

19시간 전박재하 기자

19시간 전

연금개혁 문턱 넘은 여야, 민생 추경 손 잡을까…'최상목 탄핵' 변수

여야가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해 18년 만에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민생 과제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정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1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초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를 조

2025-03-21한재준 기자, 전민 기자, 박기현 기자

2025-03-21

숨 가빴던 2시간…물밑 교섭 끝 18년 만에 전격 합의 이룬 연금개혁

30분이 뭐야. 3분 단위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바닥날 것이 뻔했던 국민연금 재정 때문에 여야 모두 일찍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합의 당일 오전까지 협상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었다.18년 만에 이뤄진 여야 간 협상 타결은 찰나의 순간에, 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여야 한발씩 양보

2025-03-21박기현 기자, 한병찬 기자

2025-03-21

청년층 바라보는 한동훈·이준석…"국회 통과 연금개혁안에 반대"

범여권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해당 안을 두고 청년 및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안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젊은 후보임을 내세우며 청년층에 호소하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2025-03-20손승환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뭐가 바뀌나…월급300만원, 내년부터 7500원 더 내[Q&A]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8년간 매해 0.5%포인트(p)씩 오르기 시작한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내년 월 보험료가 7500원 정도 오른다.이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에 지급 받는 연금은 전체 내는 돈에 비례해 늘어나게 되고, 연금 고갈 시점도 현 체제보다 약 8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군 복무 등으로 연금을 납입하

2025-03-20김유승 기자

2025-03-20

'13%·43%' 모수개혁 이뤘으나 '자동조정장치' 끝내 무산…뭐길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됐으나, 연금개혁의 또 다른 쟁점이던 '자동조정장치'는 첨예한 대립 끝에 무산돼 향후 추가 개혁 논의 과정에서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를 뜻한다. 세부적인 작동 조건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5-03-20전민 기자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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