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22일 여권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한 평가도 크지만,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건 치고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여당에서만 반대 26표, 기권 30표가 나왔다. 여당 의원 최소 56명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정하·배현진·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윤상현(반대)·김민전(기권) 의원 같은 '맹윤'(맹렬한 친윤)이나 박수영(반대)·이철규(기권)정점식(기권) 등 친윤계 의원들도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21일) 페이스북에 "이건 개혁이 아닌 땜질이다.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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