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증거 능력 없다…교총 "마땅한 판결"

대법, 증거 능력 인정 원심 판결 파기·환송
"교육활동 무단 녹음과 유포 명백히 불법"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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