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인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천안7),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올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국민의힘·천안1)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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