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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기업 혼선 해소"

정부가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난 11일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그러나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함에 따라 운영 절차나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활용하는 일에 혼선을 겪었다.우선

10시간 전이기림 기자

10시간 전

'관세변덕'에 비트코인도 '출렁'…8.5만→8.3만달러[코인브리핑]

美 '관세 혼선'에 비트코인도 오락가락…8만5000→8만3000달러스마트폰 등 20개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한 미국이 '상호 관세 면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비트코인(BTC)이 출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혼선이 생기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다.14일 오전 9시 38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43% 상승한 1억2270만9000원이다.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

2025-04-14최재헌 기자

2025-04-14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로 K-실리콘밸리를…AI 인프라 절실"(종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K-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취업 보장형 교육,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네거티브 규제 전환,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4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12일) 방영된 KBS1TV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 국내에 1000개가 넘는 특구가 존재하는데도 지역경제

2025-04-13박종홍 기자, 최동현 기자

2025-04-13

"K-실리콘밸리 만들려면"…최태원의 메가샌드박스 조건 4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K-메가샌드박스'를 만들기 위한 4대 요건으로 취업 보장형 교육,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네거티브 규제 전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최 회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 국내에 1000개가 넘는 특구가 존재하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2025-04-12최동현 기자

2025-04-12

최태원의 '韓 복합위기 해법 찾기'…12일 밤 다큐 방영

관세 폭풍, 혁신 지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부족, 일자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출생률 저하 등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구조적 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고민과 해법이 방영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스타트업 대표, 지역 전문가들과 좌담회에 나서 기업가들의 해법을 들려줄 예정이다.대한상의는 12일 밤 10시 25분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 다큐멘터리를 한 방송사를 통해 방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우리 경

2025-04-11박기호 기자

2025-04-11

한국사회투자 '넷제로 챌린지 X' 참여…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 X'에 참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에 속도를 낸다고 9일 밝혔다.넷제로 챌린지 X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진행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다.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해당 프로젝트는 탄녹위, 관계

2025-04-09이정후 기자

2025-04-09

'AI·문화·지속가능'…광주시, 21대 대선공약 40개 사업 제안

광주시가 6·3 장미대선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 원 규모의 대선 광주지역 공약을 제안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공지능(AI)·문화·지속가능의 3대 성장전략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AI 주도 성장으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

2025-04-08박준배 기자

2025-04-08

반려동물 동반식당, 수도권에만 6840개…안전·위생관리는 다수 '미흡'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의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에 동물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실내 털, 먼지, 냄새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업장이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다만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

2025-04-03전민 기자

2025-04-03

화재위험 줄인 폐배터리 재활용기술 등 57건 규제특례 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국내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샌드박스로 가능해진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안건을 포함해 총 5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먼저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실증이 특례를 받았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습식제련 기술이

2025-03-31금준혁 기자

2025-03-31

전기차 폐배터리 금속회수·도심 속 동물 장례식장…실증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제57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원순환, 국민 생활, 에너지 분야에서 총 57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기존 습식제련 방식은 화학 용액을 사용해 폐

2025-03-31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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