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해 달라"며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완벽히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일시적 찬공기 유입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우리 수산·양식업이 보다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며 "양식업은 높은 수온에 서식 가능한 신품종 개발부터 조기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징어 등 생산감소 어종을 잡는 어선을 감척하고, 기존 어업인의 유휴 선박을 청년에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외어장 개발·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급식 공정 전반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연령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급식 안전 및 영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가까지 확대하고, 유행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는 등 어린이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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