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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디지털 전환 돕는 법제처…ODA 사업 본격화

법제처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을 위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1일 밝혔다.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

이기림 기자

보행로 없어 담장 허물어 통행 아파트 주민들…권익위 조정에 해결

2년 여간 보행로 없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아파트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입주한 위례신도시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아파트주민들은 아파트 동쪽 위치한 버스정류장과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로 통행할 보행로가 없어 불편

이기림 기자

한국·외국 청년 공무원 '공직 미래' 논의…첫 공동 연수회

우리나라와 외국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문화와 인사행정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2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공직문화와 마음 건강'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류하고, 부처별 국제협력 협력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청년 공무원 협력망 공동연수'을 개최했다.아세안, 중앙아시아 등 주한 외교단과의 고위급 협력망 구축 외에 청년급 한국-외국 공무원 간 소통할 수 있는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

이기림 기자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1위 '박봉'…2위 '악성 민원'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뽑았다.출범 10주년을 맞은 인사처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 7000명 등 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이기림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 시원하게 푼다…13개 과제 발표

정부가 식품위생 분야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어렵게 하던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했다.한 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

이기림 기자

민관, AI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생체인식기술 안전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지원 및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이 논의에 나선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전체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과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이 논의된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AI 프라이버시

이기림 기자

한총리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 490일→140일 이내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기림 기자

"딥페이크 가해자 두둔하냐?"…디지털성범죄 민원 1년새 1.7배↑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이 90%가 넘는데, 왜 이 공문 그림에서 가해자가 여자, 피해자가 남자인 것처럼 그렸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림으로 선동하려는 건가요? 마치 남자도 피해자다? 다른 곳도 아니고 A 센터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이러니하고, 즉각 사과 시정 부탁드립니다.최근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민원도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이기림 기자

"이상고온 농작물 피해도 재난지원금 줍시다"…적극행정 우수사례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상고온 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뽑혔다.국무조정실은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이같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국조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해 지난 6~19일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

이기림 기자

한 총리 "'K-품질' 신화 만들자…글로벌 이슈에 품질혁신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품질혁신으로 대응해 'K-품질'의 더 큰 신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축사를 통해 "품질인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1975년 처음 이 대회를 시작한 이후, 품질혁신은 우리 경제의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한 땀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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